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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프리즘

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지역정치 [경향신문]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지역정치   입력 : 2024.06.19 20:35 수정 : 2024.06.19. 20:39 안현식 부산경남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동명대 교수   지역쇠퇴와 관련된 여러 말이 있다. 노인과 바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세간에 퍼져 있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지역거점대학이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연구·개발(R&D) 역량이 서울 중상위권 대학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입시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최근 10여년 동안 더 가속해왔다는 점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나 ‘자치분권위원회’ 활동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적지 않게 투자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역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대한.. 더보기
윤대통령의 왕 놀음 [신진욱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가의 큰 결정이 내려지고 정부, 여당, 언론이 ‘어명’을 받드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이 도로 대한제국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현실을 반영하듯이 사람들의 관심과 비판적 담론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 측근들에게 집중된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대통령제의 폐해, 특히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불통 정치의 문제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전능한 왕인가? 아니면 지배계급의 거대한 카르텔이 한국 사회.. 더보기
존 로크는 식민주의 철학자였다 [JReviews]탑재하는 논문은 경북대 강사 허재훈 선생님의 영국 고전 경험론의 시조인 존 로크의 인식론과 정치사회사상을 탈식민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논고이다. 서양철학사상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선이해와 전통적 사고가 충분히 위조되고 거짓된 것임을 폭로하는 글이다. 철학과 제국의 관계 다시 말하면 철학이 서양의 제국 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또는 제국이 철학의 발전과 전개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서양 철학 사상의 수동적 수용이나 유행이 우리의 생각을 부지불식 간에 얼마나 오염시키고, 오염시켰는가를 증시하는 사고 노력이다. 서양의 철학 사상이 우리의 정신을 제국적으로 식민화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탈식민화되어야 할 요소와 선이해.. 더보기
보수우익 급진정치를 보여주는 행정부 최고책임자 한국 상대 일본의 완벽한 승리, 과학을 오염시키는 데 성공하다 [박세열 칼럼]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싸다" 여기에 무슨 과학이 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 일본 정치인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 발언은 일본 통신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7일 윤 대통령이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한 말이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시찰단을 꾸려 일본에 보내려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따르면 시찰단의 성격은 이렇다. "한국의 역할은 일본과 IAEA의 검증 과정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믿을만한지 보는 것"이고 "일본이 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으니 시료를 하나 뜨고 그 자리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