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제국의 죄악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보여주는 음흉한 죄 [한미관계 탐구 (22)]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점에 침묵하는 한국 진보정당 포함 여야 정치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보장받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강권 또는 애걸하면서 만든 것으로 21세기에 유일무이한 불평등 군사조약이다. 이 조약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가로막으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심각하게 잠식한 상태로 미국의 판단에 의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국 군사력의 한국 배치나 진입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하고 있어 미군의 한국내 군사훈련 등 군사적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할 의무가 없다.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시험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수시로 전략폭격기나 정찰기, 핵잠수함.. 더보기 한국사람들은 왜 친미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한국인의 전례없는 친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진보는 진보의 이상인 환경친화적 복지국가 모델을 중국에서 발견해낼 수 없다. 중국의 당·국가 권위주의는 한국인들에게 한국의 1970~80년대를 연상시키는가 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예 일제의 대륙침략 등 가공할 만한 역사적 기억들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중·러에 비하면 낫다”는 게 많은 한국인이 공유하는 정서다.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박노자 |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에 붙는 ‘세계 최고’ 내지 ‘세계 최저’, ‘세계 최악’이 몇가지 있다. 대표적으로 부유한 나라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37%)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노인빈곤율(37.6%)이 제일 높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