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게이트 신라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문

 

신라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혼이 비정상”인 “나쁜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신라대학교 교수들은 국정 농단의 주역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준엄하게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가 일으킨 총체적 난국은 요승과도 같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등장과 함께 그 실체를 명백히 드러냈다. 우리는 국민 모두를 허탈하고 참담한 상황에 빠뜨린 이 사태의 ‘몸통’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한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더욱이 이 모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제 박근혜 정부는 허울뿐인 내각교체 및 진정성 없는 면피성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기만술마저 획책하고 있다. 그의 퇴진만이 난국 수습의 유일한 해법이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우리 사회는 독재와 유신의 시대로 회귀했다. 일찍이 외국의 언론들조차 박근혜 정부의 시작을 ‘독재자의 딸’의 귀환으로 희화했고, 최순실과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으로 국가의 명운조차 암울하게 된 근자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샤머니즘에 빠진 독재자’로 지목하고 있다. ‘신의’와 ‘친분’을 핑계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인에게 넘겨버림으로써 스스로 국가 통치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한 결과이다. 비선 실세들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욕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인사･경제･안보 등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는 헌정질서의 파괴이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봉건 왕조 시대에도 일어나기 힘든 권력의 전횡이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벌어졌던 무수한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이 정권의 무능을 절감케 했다. ‘지하 경제의 활성화’로 대변되는 경제 정책, 꽃다운 목숨을 수장시킨 세월호 대참사, 역사와 역사교육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국정교과서 사태, 국가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 모두를 각자도생의 싸움터로 내몬 메르스 사태, 치욕적인 위안부 졸속 협상, 개성공단의 폐쇄와 사드 사태로 드러난 국정 운영의 난맥상,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상징하는 국가 폭력의 일상화,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쉽지 않은 이러한 사건들을 목도하며 우리는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작금의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효용성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던져버린 공공분야 ‘성과 퇴출제’의 강행, 자신에게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게 재갈을 물린 블랙리스트 파동,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 자행된 대학의 자율성 침해 등이 더욱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드러난 이화여대의 입시 부정과 학사 파행은 최소한의 공공성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렸다.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 헌법이 명기한 민주 공화국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신념은커녕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 더욱이 오늘의 사태는 그에게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성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 등을 새롭게 확립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것들을 위해 분연히 일어날 시기임을 주장한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박근혜 정부의 손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도탄에 빠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고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정을 우롱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권력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측근 및 그 비호･부역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라.

 

하나. 국정 혼란의 책임자로서 정부 여당은 색깔론･개헌론･거국내각론 등을 이용하여 현 사태를 정략적으로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2016년 11월 8일

 

공미혜, 김기원, 김대래, 김세윤, 김정식, 김영연, 김인균, 류의근, 박령, 배경한, 방지원, 서혜란, 손원경, 안원현, 오정섭, 유영달, 이경순, 이송희, 이채연, 임병철, 정상모, 조혜진, 홍금희, 황창윤(가나다 순)

이상 24명 (2016, 11. 7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