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독단체 기독인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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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독단체 기독인 시국선언

모두 알다시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정원이 직원들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으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초기 수사결과도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고 수사 자료를 축소 은폐한 것이었으며 더욱이 사법부 책임자까지도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관련 범죄자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더더욱이 집권 여당은 국정원 선거 개입의 본질을 덮으려고 NLL 정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위중한 현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정국 과정에서 야당은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권 세력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점차 국정원 선거 개입 규명과 처벌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열람 그리고 회의록 부재 책임 소재만이 본질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기독 시민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불의한 시국에 대하여 다시는 이 땅에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준엄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1. 이 사건은 국정원이 국가 기관으로서 정보 수집 업무를 악용하여 대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분명히 끼쳤으며 바로 이 점에서 18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 선거로 만드는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므로 대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행한 관련자들은 엄중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심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질서와 원리를 확고히 하는 조처를 취함으로써 국민을 바르게 섬기고 이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력 집중 제한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의 방식으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하는 것으로 입증된다.

 

3.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원칙과 신뢰에 입각해서 국정원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연성적인 자구 개혁이 아닌 단호하고도 전면적인 심각한 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4. 국회는 여야 합의대로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단행하고 공개할 것이며 진실에 접근하고 싶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되 NLL 정쟁 등과 같은 어떠한 구실로도 부실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5. 야당 대표와 원내 대표 그리고 대선 후보는 48%의 지지를 보내준 국민의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야성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희망 정치를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비범한 권력 의지와 상황 창조의 역능을 급진적으로 추구할 것을 심각하게 촉구한다.

 

2013. 7. 27.

 

“오직 정의는 물같이, 공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성서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