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기독인 시국선언
지난 6월 14일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정원이 직원들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으며 이는 전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모두 알다시피 이 사건과 관련한 초기 수사 결과 발표 때도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고 수사 자료를 은폐 축소하며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책임자들이 해당 범죄자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시도를 하는 등의 국기 문란 행위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했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며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기독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법행위를 엄정히 밝혀 이 땅에 다시는 과거와 같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엄히 촉구한다.
1. 이 사건은 개인이 아닌 국정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을 악용하여 대선 선거 결과와 다가올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려 한 심각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엄중한 사건인데도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검찰은 그동안 정치권 의식하여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경찰은 수사 관련 자료를 은폐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하여 왔다. 전 국민을 우롱하고 피해자로 만든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3.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본 사건의 법적 집행을 지연 혹은 방해하려고 하거나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4.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권과 정부는 다른 사건을 부각시켜 본 사건의 초점을 흐리게 하려는 얄팍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이며 결국은 국민을 기망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회는 여야의 합의대로 조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범법 행위와 그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5. 이 사건에 대해 명백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이념적으로 왜곡하거나 어떤 정치적 야합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는 분쇄되어야 하며 특히 언론들은 언론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본 사건에 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며 어떠한 편향적 왜곡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6.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정보기관이나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는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국가기관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우리 기독인들은 국민과 함께 두 눈 똑똑히 뜨고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13. 6. 20.
성서광주 성서대구 성서대전 성서부산
“오직 정의는 물같이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성 서 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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