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핵발전소 19기 증설, 거꾸로 가는 한국

2030년까지 19기 증설 거꾸로 가는 한국

"지역 공동체 파괴, 주민 고통 심화"

2030년까지 19기 증설 거꾸로 가는 한국

 

지난달 31일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다. 삼척에 원전 유치 뜻을 내비친 김 시장에 대한 반발이 시민들의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진 것이다. 이날 투표율은 25.9%로 개표 요건인 1/3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지만 찬핵과 반핵으로 갈라진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 삼척이 신규 원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최고령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상업가동을 개시한 1978년부터 국내 원전의 역사는 지역 공동체 파괴와 궤를 같이 했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쥐어준 돈 몇 푼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고 남아 있는 주민들은 원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다툼을 벌였다. 이 같은 일은 현재에도 삼척을 비롯해 원전이 신규로 들어설 예정인 곳마다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전기는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3%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에 고통스러운 원전 확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발표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현재 전력공급의 34%를 차지하는 원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59%로 끌어올리고 원전 19기를 추가로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이들 신규 원전의 후보지에서 수도권 제외는 뻔하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원전 확장으로 지방에 고통을 떠안기기 보다는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전환, 지방과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을 조언하고 있다. 수원대 이원영 교수(탈핵에너지교수모임 총무)는 "독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지난 1998년 6만6천 개에서 2010년에는 36만7천 개로 증가했다"면서 "지역민들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데다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팔 수 있어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2012-11-02 [10:50:23] | 수정시간: 2012-11-02 [10:50:23] | 6면

황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