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명 연장, 이익은 적고 위험은 눈덩이

"원전 수명연장, 이익은 적고 위험은 눈덩이"

원전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나 핵폐기물 처분 등 '드러나지 않은 비용(hidden costs)'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에 따른 편익은 일정하지만, 잠재적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며 "원전 가동연장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장 위원은 특히 "원전해체, 환경복구,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원전 안전성 제고와 함께 추가적인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며 고리·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해체계획 수립 및 충당부채 적립금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경제硏 '드러나지 않는 비용' 연구보고서 "해체 · 환경복구 비용 등 지나치게 적게 추정"

보고서는 사고발생위험비용은 원전 안전을 100% 보장하기는 힘들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문제는 원전에서 한번 사고가 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산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 규모의 사고가 발생하면 반경 30㎞ 이내 거주 주민 320만 명이 직접피해를 입고, 전 국토면적의 11.6%가 피해 대상이 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장 위원은 "체르노빌·후쿠시마 등 세계 3대 원전사고의 원전 1기당 평균 피해규모는 약 58조 원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원전 사업자의 배상책임은 고작 5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사고 발생시 국가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원전 해체비용과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도 과소평가됐다는 주장이다. 장 위원은 현재 가동중인 국내 원전 23기 중 절반 이상인 12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이 2030년 이전에 집중돼 해체계획 수립 및 적정규모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내 원전 23기를 모두 해체할 경우 유럽감사원(ECA) 기준 추정치(23조6천억 원)와 한국 정부의 추정치(약 9조2천억 원)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 일본의 계산을 토대로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을 추정하면 약 72조 원이 예상되지만, 우리 정부의 적립규모는 약 16조 원에 불과해 서로 큰 격차를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적립금은 4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

 

2012-11-02 [10:50:31] | 수정시간: 2012-11-02 [10:52:41] | 6면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