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선토론회 <복지영역/부산반빈곤센터 윤웅태 대표>

성서부산 대선관련 제2차 연속토론회

<대선과 복지>

2012.08.23.(목)/p.m.7/좋은날풍경

강사: 부산반빈곤센터 윤웅태 대표

 

◢단체 소개◣

부산반빈곤센터는 2010년 4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저는 부산철거민연합과 부산노사연합, 주거복지부산연대에서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지내왔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경험을 하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노사문제나 철거민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에 관련된 많은 생존권 문제를 운동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부산반빈곤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의 운동방향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출범을 하고 가장 먼저한 사업은 <건강보험료 탕감 캠패인>이였습니다. 2010년에는 건강보험료 문제가 아주 컸습니다. 매년 30,000건 정도 저소득층 탕감 건이 있었는데 2010년에는 2,000건 정도가 탕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많은 수급 대상자들을 탈락시킨 개악법 <국민기초수급법>에 대한 개정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양의무제폐지’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등급제>과 <재개발주거문제>에 대한 운동을 현장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이런 운동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해진 법을 잘 지키지 않는 부분을 따지고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법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법을 고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체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단체가 해 온 운동의 주제들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부양의무제’와 <의료문제>, <주거문제>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시민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이 기본권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가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기본권을 주장하는 시위나 행사에 대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냉소적인 것을 느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김영삼 정권이후에 세계화 이데올로기와 함께 IMF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집니다.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수급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혜가 아니라 국민으로의 마땅한 권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IMF의 여파와 경기침체로 매년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기업들의 ‘법인세’를 걷어 공적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는 이 수급자들에 대한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반면, 기업의 법인세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200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수급자가 130,000명이 줄게 됩니다. 이렇게 탈락한 수급대상자중 노인분들이 자살등의 이유로 많이 죽게되었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제’라고 있는데 부양할 가족이 생존해 있으면 수급에서 탈락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IMF이후에 이혼을 하거나 연락을 두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전혀 부양을 하지 않음에도 생존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수급대상자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 마당에 70,80의 노인들이 이 수급자에서마저 탈락이 된다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노인분들 중에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라거나 ‘내가 죽어야지 애국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양시설에 있던 노인들은 수급자이면 시설에 있는 비용을 안내도 되지만 수급에서 탈락이 되면 비용을 내야하는데 그 비용이 비쌉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2012년 8월 7일)에 거제에서 한 할머니가 무직이던 사위가 최근에 임시직으로 취직이 되어 수급에서 탈락이 됨에 거제시청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급탈락기준의 7,000원 차이 때문이였습니다.

이어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부양의무제’에 대해 폐지의 목소리를 특히나 많이 내는 다른 한 층이 장애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 부모가 현실적으로 장애인 자녀를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녀를 수급자가 되어서 수급비를 받고 병원비 혜택을 받게 하려는데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어떤 장애인 부모는 이런 상황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계속해서 수급자들을 줄여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10년에는 일용직 경험이 있는 수급자 12만명을 또 탈락시킵니다. 수급자들은 수급비로 한달 살아가기가 빡빡하거나 모자란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탈락은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탈락자목표의 성과위주로 데이터로 파악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수급탈락통지서를 보내는 식으로 합니다. 부당한 케이스에 대해 저희가 가서 따질 때 탈락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테두리 안에서 이 업무를 정확히 진행하기보다 상부에서 요구하는 탈락이 목표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담당 행정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수급자 탈락에 대해서 정부기관은 늘 예산부족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시에서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생각할 때 아직도 ‘복지’에 대한 마인드보다 ‘개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 합니다. 시설을 만들고 허물고 하는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지요. 그렇게 해 온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시민들의 빚만 늘어날 뿐입니다. 심지어 시설을 이용하면서 내는 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복지라는 것에 시혜적이라는 마인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수급자 10만명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6만명의 수급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4만명을 탈락시키기 위한 꼼수입니다.

◢의료보험제도◣

저소득층분들이 의료보험문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료보험 연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료가 더 비싼데 능력이 없어서 연체할 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체료 독촉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험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건강보험료 탕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탕감을 해주지 않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차상위나 실업자에게 적용하는 의료보험은 달라야 합니다. 더 이상 고용이 불안정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연체된 의료보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실직중에는 의료보험을 받지 않는다거나 의료보험료를 할인하는 혜택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치룬 영국이 가장 크게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상의료’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선봉자인 영국이지만 의료만큼은 무상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민으로서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거문제◣

주거문제에서 가장 화두는 재개발입니다. 특히나 부산은 70%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살거나 집이 있어도 평당300~400만원하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 평당 1,000만원가까이 하는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 주민들을 살게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의 70%의 가격으로 결코 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개발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은 살 곳이 없이 좇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하우스 푸어’로 막대한 대출을 받아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거관련 가계대출은 사회전체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부가 주거개선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제반시설을 확충하고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에 지원하면서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들이 <최소주거기준>을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

이런 수급자문제, 의료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는 국민이 가진 기본권입니다. 결코 세금을 구걸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기본권 시스템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확보입니다. 이번 MB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써야할 예산을 기업이나 사업을 위해서 쓰면서 줄여왔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이것을 다시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기본권에 관한 예산을 확보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산은 단순히 재편된 예산으로의 확보뿐 아니라 기업들의 법인세, 부유세를 인상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부자들이나 기업들은 스스로 돈을 더 내려고 하는 분위기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반대인 걸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Q&A◣

Q> 이번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친기업적이지 않는 후보를 누구라 생각하나?

A> 유권자 운동을 넘어서 이제는 IMF이후의 신자유주의흐름에 대한 평가를 전국민적으로 해야 한다. 비정규직,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빈곤문제 등에 대한 평가이자 심판이어야 한다. 87년 이후에 그전 정치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면, 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누굴 지지하느냐보다 시대적 문제에 대한 평가와 비젼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