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선토론회 <경제영역/부경대 홍장표 교수>

성서부산 대선관련 제3차 연속토론회

<양극화와 경제민주화>

2012.09.20.(목)/p.m.7/좋은날풍경

강사:부경대 홍장표 교수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상당히 거창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 주제부탁도 그렇고, 왜 이게 요즘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를 보면 역시 선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지만 경제학이 폭이 넓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기업쪽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계입니다.

경제민주화는 80년대에 제가 대학생활을 할 때 처음 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언제부턴가 우리사회에서 이 담론은 사라졌고 저한테도 까마득히 잊혀진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요즘 부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활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작년이였습니다. 이 주제는 고전적인 주제이면서 새로운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황◣

경제민주화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문제와 아주 깊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슈가 되게 된 계기는, 최근에 재벌의 아들, 딸이 동네마다 빵집을 차리면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아주 심원적이고 거대한데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아주 작고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산업간 양극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유명한 것처럼 제조업분야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반면에 서비스부문은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서비스업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기업을 운영해온 바탕이 되는 제조업은 강세이지만 서비스업은 상당히 낙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취약한 서비스업쪽으로 못가니까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경제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른바 생계형 사업인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으로 아주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적 상황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조업이 강세라는 말은 생산성이 높다는 말인데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갈 때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은 오히려 고용이 줄고 부가가치가 낮은 일부 서비스업(김밥가게, 동네빵집)은 고용/창업이 확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OECD국가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 멕시코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자영업자 비중을 가진 것이 우리나라 경제현황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는 것은 사회복지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때 없는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스템과 산업구조는 바로 연결되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격차국가를 야기하는 기업간 양극화

우리나라는 대기업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양극화를 낳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격차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모로 심각합니다.

대개 상식적으로 대기업은 영업 이익율이 낮아야 정상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익률이 적어도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은 이익률이 높아야 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거꾸로 나타납니다.  

 

선진국가 중에서 그나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좀 난다고 하는 곳이 이웃국가인 일본입니다. 위의 그래프상 대기업의 임금이 ‘100’이라고 할 때 일본의 중소기업은 ‘65’정도입니다. 이것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열악한 편이지요. 다른 선진국같은 경우는 대개 ‘85’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50’정도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임금격차가 세계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격차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국가적으로 아무리 실업율이 높아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사람 못구해서 난리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백수로 지낼지언정 이런 불평등한 임금구조속에 중소기업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은 5~60대 아저씨 아줌마들과 이주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3. 지역 간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문제는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깊이 체감하는 현상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통의 발달로 수도권이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어쨌든, 산업자체가 수도권과 지역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좋은 산업을 고기술이라고 하고, 현재는 좋지만 전망은 어두운 부분을 중기술, 지금도 어둡고 앞으로도 비전이 없는 산업을 저기술이라고 할 때 수도권이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로 서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이 모두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하청적 개념의 산업으로 제조만 하고 있습니다.

대개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발하면 그 경제는 역동성이 있는 경제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는 중소기업의 창업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휴,폐업 사업장 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적으로 총 사업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의 양극화

이 부분은 위의 맥락에서나 평소에 너무 익숙하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의 원인◣

양극화의 원인은 크게 세계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MB정부의 친기업정책으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세계화와 시장개방

어떤 사람들은 양극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계화가 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자연히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가까이 있기에 중국의 개방에 영향을 안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총 자산의 1/4정도의 규모가 제조분야로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일자리로 따지면 훨씬 더 크지요.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휴대폰 조립을 구미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베트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계속해서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일자리를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고용의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해외에서는 고용의 수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화라서 무조건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이해하기보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문제의 원인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2.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사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문제가 된 것은 IMF 직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DJ정권에서 재벌해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벌개혁을 했습니다.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정권, MB정권에 와서 그 영화를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재벌은 생계형 서비스업 산업의 무차별적 계열사 확장으로 골목시장까지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다 재벌이 그들의 2,3세에게 사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실적이 좋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인하함으로써 그 영업이익률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봤던 중소기업의 열악한 임금구조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3. MB정부의 친기업정책

747공약(매년 7%성장, 10년내 1인당 소득4만불, 세계7위 경제대국)은 ‘비즈니스 프랜들리’라 하는 친대기업적 정책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가 기업규제완화입니다. 관련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MB정부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에 출자액수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정책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과 법인세 인하등 감세정책으로 친(대)기업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과제◣

경제민주화란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작동원리가 경제영역에도 작동하게 하여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것이지요.

 

1. 재벌 개혁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공화국입니다. 2011년의 통계를 보면 삼성, 현대차, SK등 국내 10대 그룹의 매출 규모가 국내 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균등한 사회구조인지를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낙수효과(trickle down dffect)논리로 대기업을 지원하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재벌들의 독과점 시장지배를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불법과 부당 행위로 소비자와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합니다. 재벌총수 일가들이 1%도 안되는 지분만 갖고도 수십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게 하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는 경제민주화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재벌총수중심의 1인지배구조, 즉 황제경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순환출자로 늘어난 자본금은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가공 자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MB정부의 금산분리완화정책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를 9%로 올렸는데, 4%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도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주로 총수일가의 부당사익추구에 이용되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초래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감면제도는 재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조세감면액 총액의 절반이 10대 재벌에 귀속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의 14%정도의 대기업 법인세를 20%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재벌의 소유가 결코 신성불가침한 영역이 아닙니다. 재벌개혁이 국익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며 무작정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재벌거듭나기’로 이해되어져서 21세기 새로운 성장모델과 낙수효과를 창출하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 중소기업 소상인 사업보호

이것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기 진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이양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이양 강제명령을 해야 합니다.

대형유통업체(SSM) 입정 허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일본같은 경우에는 납품단가 인하, 대금경제 지연등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하도급법 제정 시행과 정부의 행정조치 발동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나마 지금과 같은 상생협력의 동반성장체제를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단가인하, 부당 물품수령거부, 담합, 지배력 남용행위등에 대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5.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하도급거래공정화,비정규직 고용개선,노동시간 단축,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

6. 소득 재분배와 복지정책

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절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양극화해소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담론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성장모델에서 ‘임금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모델로 방향을 돌려야 실효성을 가집니다.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이란 최저임금의 제도화와 임금격차의 완화의 소득 재분배정책과 여러 사회 안정망이 확충된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한 모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