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선토론회 <교육영역/신라대 류의근 교수>

성서부산 대선관련 제4차 연속토론회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와 교육개혁의 과제>

 

2012.10.25.(목)/p.m.7/좋은날풍경

강사:신라대 류의근 교수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사회적 불의는 여전히 규탄하고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에릭 홉스봄 영국사학자)

 

 

 

 

1. 한국 교육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기술적 과제

▲청소년 자살율 증가

-대구 경북 지역 중고교생 자살 사건 일지

2011. 12. 20. 대구 수성구 D중 2년 투신 사망, 동급생 집단 괴롭힘

12. 24. 대구 달서구 D고 1년 여학생 투신 사망, 우울증

2012. 1. 27. 대구 남구 S고 투신 사망, 학습 부진 고민

2. 18. 대구 중구 K중 2년 여학생 투신 사망, 가정 문제 등

3. 30. 대구 수성구 O중 1년 자살, 지병

4. 16. 경북 영주시 Y중 2년 투신 사망, 동급생 괴롭힘

4. 17. 경북 안동시 B중 2년 투신 사망, 성적 고민

4. 23. 경북 상주시 S고 2년 목매여 사망, 이성 문제 추정

4. 26. 대구 북구 D중 3년 여학생 투신 중상, 성적 비관, 따돌림

4. 28. 대구 달성군 H중 3년 여학생 투신 사망, 가정사 비관

4. 29. 대구 달서구 S고 3년 여학생 투신 사망, 성적 비관

6. 2. 대구 수성구 S고 1년 투신 사망, 학교 폭력 추정

9. 13. 대구 수성구 고교생 3년 투신 사망, 성적 비관

10. 11. 대구 K고교생 1년 투신 자살, 학교 폭력

▲청소년 학교 폭력 증가

-학생들 사이의 폭력

-학생과 교사 사이의 폭력

-교사들 사이의 성적 향상 경쟁으로 인한 갈등과 폭력

▲대학 교수 (정혁, 박태관, 이성익), 시간 강사(이성형ㆍ서정민ㆍ신상희), 일반인의 자살률 증가

▲OECD 회원국가 중 자살률 1위

-2011년 청소년 자살 150명 매월 12명 정도 자살

-2010년 연간 국민 자살 15,000명 매월 1250명 일일 40명 정도 자살

 

2. 왜 한국 교육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해석적 과제

▲과도한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

▲10대의 좌절과 절망과 고통의 원인 제공자-국가 교육 체제

-경향신문 연중 기획프로그램 『10대가 아프다』

▲가정이 자녀 대입 경쟁력 강화 지원 체제로 변질되는 결과로 인한 악순환

-가정은 자녀 미래를 위한 재정 투자 기관으로 전락

-국가 교육 체제가 부와 권력과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됨

-교육 경쟁의 승자가 부와 권력과 출세를 독식하고 대물림하는 추세가 고착화됨

-대입 경쟁의 승리가 미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함으로 대입에 올인원

▲ 교육의 시장화-신자유주의 경제 원리의 교육 영역 점령

-1970년대 등장한 미국 시카고 학파의 경제 이론(밀턴 프리드만), 아담 스미스 경제 이 론의 현대 버전. 국가의 시장 경제 개입 통제 억제, 자유 방임 경제 지향, 자본 금융의 국제화 자유화를 통한 경제 성장 추구, 시장의 자율성과 민간인 자유로운 활동 중시, 시장 개방의 압력, 노동 시장의 유연화, 공공 영역의 민간화

-국가 공교육 체제에 시장의 원리와 기제를 도입하여 경쟁력 강화하고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인적 개발과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책 집행

-학생의 교육 투자 비용 증대를 통한 성적 향상 기도, 자사고, 영재고, 특수목적고, 과학 중점고, 일반고, 전문고 등과 같은 학교별 수업료의 차등화 도입, 교육 재정을 국가 부 담에서 민간 부담으로 이전, 학생을 소비자, 고객으로 대하는 사회적 서비스 대상으로 간주, 학교내 비정규 교사의 증가, 교사 및 교수 평가제도 시행, 정부 정책 협력 강화 도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화, 국립대 재정 지원 기준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 강압, 취업률에 가중치를 주는 대학 평가 제도 집행, 고교, 대학교의 서열 체제 확립, 학벌 사 회 확립, 사교육 시장의 폭증, 공교육을 제압하는 사교육 체제와 비용

 

3. 한국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규범적 과제

 

▲ 대학 입시 경쟁을 사회적 갈등과 배제의 기제로부터 사회적 통합의 기제로 전환하는 일

-성적 경쟁 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ㆍ배제의 여러 가지 폐해들

→주거 차원의 사회적 배제: 저학력, 저임금으로 인한 무주택 불안정 생활

→고용ㆍ취업 차원의 사회적 배제: 루저(loser), 열패감으로 일자리 기회 상실, 제약/저 임금, 불안정 취업, 고용에서 불이익

→교육 기회 차원의 사회적 배제: 등수에서 낙오하면 패자 부활 기회 소멸

→건강 차원의 사회적 배제: 학업부진, 성적비관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폭 력유발

→사회적 인간 관계의 사회적 배제: 또래 집단의 사회적 교우 관계 공간에서 격리/학 벌, 지위, 소유의 등급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되 어 이웃과 고립, 단절

→물질적 영역의 사회적 배제: 학벌과 학력에 밀리어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여건 불안

-타자 배제의 메커니즘으로 사회화

→학업과 성적에 의한 인격적 차별, 사회적 차별 일반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우수하지 못한 학생 사이에 능력, 사랑, 인격, 장점, 인 권, 대우, 개성의 부당한 차별과 소외

-자기 소외의 메커니즘으로 사회화

→학생의 정체성과 인격에 대한 자기 의식의 분열과 불행한 의식으로 존재

☞기상에서 취짐까지 공부기계로 자기 의식하여 존재

☞학생의 생활 공간은 자신의 실존을 특징지움

☞집-학교-학원-과외방-독서실-도서관 등의 생활 공간 그리고 시간은 자기 주 체성의 상실 초래 따라서 자기 소외와 배제 귀결

-자기를 스스로 배제하는 자살 폭력, 타자를 배제하는 욕설, 왕따 등의 학교 폭력 필연

→사회적 경쟁ㆍ갈등ㆍ배제의 문제가 자살이라는 개인적 실존적 선택의 문제로 전화되 고 해결

→사회구조적 죄악의 책임이 개인의 도덕적 선택의 문제로 전가되는 비정상 내지 광기 현상 확대

 

▲ 사회적 통합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① 의식 변화: 교육 개념의 혁신

-교육 개념의 혁신과 선도의 필요성

→한국 교육은 개인의 영광과 출세의 지름길이고 행복은 성적순이다.

→학생 수요자에게 지식 공급하는 교사가 수행하는 사회적 서비스 직(job)이라는 교육 개념의 전복 투쟁 필요

→지식과 정보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고린도 전서 2:1)으로 전하는 온갖 교수학습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배움과 지식의 배후에 있는 거짓과 환상을 전복시키는 충격적 경험을 가져오는 가르침이 교육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립

→이전에 믿고 배우고 가르친 모든 것을 전복하는 바울의 충격적 경험과 같이 자기 지 식의 회심을 가져오는 삶에서 입증된 어떤 가르침을 교육이라고 보는 것

→일반적 지식, 전문적 지식, 대중적 진리, 세상의 지혜와 지배 계급의 지혜와 지식의 불충분함과 공허함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

→지배와 권력, 사회적 지위와 부로 가는 길, 자신과 타인과 상황을 지배하는 길을 가 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면 이러한 교육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계속하는 길이다.

→이러한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교육이다.

→개인과 지식과의 거리를 취함으로써 지식의 객관성을 획득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알려지는 지식,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진리가 인격적이고 인격이 그 자체로서 진리일 수 있는 교육, 지식과 사랑을 연결시 키는 교육,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교육, 자율성을 훈련시키는 교육 이 아니라 진리와 지식이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개인의 생명력을 치유하고 세워주는 교육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한국교육체제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고통과 분노를 생명과 평화를 주는 대리자 로 바꾸어 줄 길을 모색

-사회적 갈등과 배제를 배태하고 사회화하는 한국의 국가 교육 체제가 5천만 국민에게 주는 고통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별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대하고 살아가는 피해자의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책임을 심각하게 일깨우고 회개하는 길을 모색

-현행 국가 교육체제가 계속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방기한다면 이 교육적 현실은 거 짓과 환상인데도 진리로서 작동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과 정의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해야 한다.

-우리를 지배하는 외적 힘으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현상태의 헤게모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도구가 십자가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예수의 십자가가 현존하는 한국 교육의 현실의 사탄적 영성과 비인간성을 구속할 수 있는 길임을 어떻든 증명해내야 한다.

 

② 제도 변화: 대학 체제 개혁

-현행 입시 지옥은 중등 교육이 대학 입시를 매개로 해서 대학에 종속되다시피한 구조 로부터 발원하기 때문에 그 모순은 중등 교육을 대학 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제도 개혁 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ⅰ) 교육과학기술부 현행: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국립 사립 대학의 구조 조정에만 중점-등록률, 취업률, 재학률, 재단 전입금, 교수수, 장학금지원, 교사율 등에 따라 재정 지원-총 350개 대학 중 매년 100개 대학에 평균 30억 정도 지원-고교졸업생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축소 및 부실 대학 정리에만 중점- 대학을 양적 측면에서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구조 조정-취업률 강조로 대학의 연구, 교육, 봉사 기능 붕괴 효과 초래-대학의 질적 경쟁력 제고에 고비용 저효율성-대학 의 특성 무시 및 대학 교육의 획일화 급증-대학 교육의 근간 붕괴-대학의 사회적 기 능의 왜곡과 파괴적 악영향 초래

【주관적 소견】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ACE 사업)은 대학의 현실에 급급한 구조조정정책으로서 근시안적 개혁 정책임.

 

☞국립대 대상으로 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 민영화 방안으로 국립대를 법인화 하는 것이 골자인데 서울대는 이미 법인화되었고 개개의 국립대학별 특성은 소멸되는 정책임. 시장 경쟁 원리를 국립대 도입 적용한 정책이고 교육의 공공성은 약하고 국 립대를 사립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ⅱ) 국립총장협의회 산하 국립대 발전연구위원회: 국립대 발전방안

☞국립대를 기능별, 학문영역별 체계화 특성화하여 개혁-지역국립대학을 명문 대학 발 전 목표-국내 대학 입학 총정원의 수를 2025년(40만명)까지 국공립대가 50% 점하도 록 증대-교육의 공공성 강화 결과-국립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육성으로 국력 강화 를 겨냥

【주관적 소견】국립대발전안은 80%의 사립대의 존재와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적 대학 개혁안으로서 대학의 균형 발전 면에서 미흡. 사립대의 대대적 축소를 당연 시하는 치명적 약점 노출. 국립대 중심의 이기주의로 보여질 수 있음.

 

(ⅲ)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대선 공약 안: 국공립대 연합 체제 안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국공립대 30개 대학을 1개의 대학 체제로 취급하여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고 공동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신입생을 공동 선발해서 지역별 컴퍼스에 공동 배분-대학 서열화 혁파-학벌 사회 폐해 해소

【주관적 소견 최소한 30개 대학의 상향 평준화 예상 및 그에 따른 대학 서열 체제 해소와 입시 경쟁 완화 효과, 수도권 집중 해소 가능. 다만 전국 대학의 80% 차지하 는 사립대 개혁 없는 국립대 개혁만의 한계 노출. 그리고 사립대의 공공성 강화 방안 결여.

(ⅳ) 진보진영 및 교수학술4단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통합 국립대학 안

☞ 전국대학교를 공동학위대학(국공립대학 및 정부책임 사립대학)과 독립 사립 대학으 로 구분-공동입학, 공동학위 수여-교양 과정에서 공부하는 결과에 따라 신청 전공 및 캠퍼스 배정

【주관적 소견】경상대 정진상 교수의 통합 네트워크 안은 2004년, 2007년 민주노 동당 총선, 대선 정책 공약, 그 후 노무현 정권 때 추진 좌초. 통합 국립대학 안은 통합 네트워크 안을 조정 개선 버전. 국립대 연합 체제안은 부분적 현실적 개혁안, 사립대를 포함시키는 통합 네트워크 안은 전면적 개혁안. 논리적으로는 우수하나 현 실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 역시 우수한지는 논란. 서울대, 명문 사립대학의 네트워크 포함 실현 가능성 희박, 따라서 기대 효과 제한적임.

 

(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 좋은 대학 100개 플랜 안

☞ 전국대학교350개교를 7개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별 대학원 중심 좋은 대학, 학부 중심 좋은 대학(일반대 수준), 직업교육 중심 좋은 대학(전문대 수준)으로 유형화하 여 100개의 좋은 대학을 대학 변혁 선도 대학으로 육성-권역별 좋은 대학끼리 적극 적 자발적 구조 조정 강제-좋은 대학들끼리 교양과정 공동 운영, 학점 인정, 교수 교류, 공동 학위 수여 등 다양한 수준 협력 강제-명문사립대학은 정부독립형 사립대 학으로 존재-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를 대학 교육의 기 본 목표

【주관적 소견】전국의 좋은 대학이 50개 안팎에 이르면 기존 상위권(4%) 대학 분 산, 입시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학벌 해소, 대학교육의 혁신 효과 기대. 그러나 한국 입시 교육 현실의 심각한 문제 의식에 치중한 탓에 대학의 본질과 존재 가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취약함. 이 점에서 진보 진영 및 교수학술4단체의 안이 국민설계 대학운동의 안 보다 비교 우위성이 있음. 실현 과정에서 진보진영 및 교수학술4단체 의 안 못지 않은 그 이상의 현실적 어려움 예상

 

-주관적 총평

→ 진보 진영 안과 국민대학설계 안은 각각 대학의 본질 충실 방향의 대학 내부자 논 리(내부 접근)와 입시 위주의 교육 파행 문제 해소라는 대학 외부자 논리(외부 접 근)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상호 접점과 중복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 편 그 둘의 기반과 개혁 과제와 내용을 균형 있게 재조정하고 상호 보완함으로써 좀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마스 터 플랜 필요. 특히 대학의 본질 편에 설 것인지 입시 교육 병폐 해소 편에 설 것 인지 아니면 제3의 길을 구상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 이 점에서 발표자는 대학의 본질 편에 서는 입장에 있으므로 진보 진영의 안을 밑그림으로 하고 국민 대학 설 계 운동 안의 개혁 내용 중 구체적 세부적 정책 어젠더를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 다만 국민설계대학운동의 안이 대학의 본질과 가치를 그 깊이에 있어서 더 심각하게 고려하고 반영한다면 좋은 개혁안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판단.

→ 대학 개혁의 기본 프레임을 현존하는 국립대와 사립대의 이원화된 구도를 토대로 하고서 개편할 것인지 이들 모든 대학을 새로운 구도인 100개 대학으로 개편 육 성할 것인지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할텐데 현실적으로는 국립대와 사 립대의 구도로 가는 것이 이들 대학을 100개 대학에 맞추려는 구도보다 정책 시 행 전후에 따르는 갈등과 혼선을 감소하는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싶다.

→ 또 다른 이유로는, 국민대학설계안이 교육시민 운동으로서 국민적 관심과 동의를 받아서 동력을 획득하는 것을 가정하면 몰라도 대학 체제의 지배적 힘과 저항에 봉착할 개연성 높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각 대학이 자신의 자율적 비전과 정체성을 포기하고 대뜸 100개 좋은 대학 만들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

→ 종합적으로 보건대, 문제의 두 개혁안은 대학 체제의 하드웨어적 면에서 진보진영 의 안이 우월한 것 같고 소프트웨어 면에서 국민대학설계 안이 다양한 심층적 내용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두 개혁안은 국민적 관심 과 논의와 토론과 동참을 불러 일으켜서 대학 개혁의 수월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 로 자기 안을 내어주는 것을 기대함.

③ 현안 변화: 현장 투쟁

-당면 교육 현안과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과감한 대학 교육 개혁에 관해서 개혁적 성향 을 보이는 학부모, 학생, 교사, 교수, 대중 조직, 시민 단체, 정당, 기관 등과 연대하여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필요한 현장 투쟁을 즉각적으로 전개한다.

→교육 현장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에 저항함으로써 교육적 헤게모니에 균 열과 흠집을 내는 기동전을 수행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4. 한국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실천적 과제

(ⅰ) 참여 민주주의 실천

▲ 풀뿌리 시민을 공공 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과 사회 변화 과정의 주도적 지위를 지닌 인 물로 확인하고 신뢰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할 것.

▲ 경제 양극화의 고통을 경제 민주화로 치유하듯이 교육 시장화로 인한 입시 지옥의 고통 과 대학 서열 체제를 교육 민주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것.

▲ 현재의 한국교육의 질과 내용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한국 사회의 미래와 성격을 규정할 것이므로 교육개혁 시민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것.

▲ 각종 교육개혁 시민 운동 단체에 가입하고 후원할 것

(ⅱ) 권력 엘리트 대항 전략

▲ 현재의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 체제를 유지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사회 세력과 현재의 지배적인 교육 체제를 개선하고 개혁하려는 사회 세력을 구분하고 저항 세력과 개혁 주 체들을 지지할 것.

▲ 현재의 지배적 교육 체제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층의 저항을 예상하고 대비할 말을 갖출 것

▲ 서울대, 명문사립대 학벌(동문, 교수, 인사 등)들이 한국 사회와 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바 많으나 역시 독점적 지위의 악용과 병폐도 묵과할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할 것.

▲ 교육 권력(교육관료, 관변 교육학 교수, 관변 교육 연구 기관 등)이 현재 한국교육의 모 순과 질병에 대한 결정적 정책 입안 주체이기에 이들의 교육 행정, 과정, 시험, 개발 등 과 같은 교육 정책에 대해 주시하고 겉으로 드러난 교육 정책과 그 이면에 내포된 이익 향유 사이의 불일치를 인식하려고 노력할 것.

(ⅲ) 사회 운동 동참

▲ 대학 체제 개혁 운동에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동원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것

▲ 18대 대선에 어느 후보가 대학 개혁에 적극적인 좋은 정책 공약을 공표하고 시행할 것 인지를 점검 평가하는 시민 운동에 참여하고 주의 깊게 판단해서 투표할 것.

▲ 대학 체제 개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종 법적 기구 즉 가칭 고등 교육 위원회 또는 국가 교육위원회의 설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 것.

▲ 저항 세력을 교육 개혁에 암묵적으로 지지하거나 명시적으로 찬동하게 만드는 일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

▲ 건실한 사학 재단과 부실한 사학 재단을 언론 보도나 시중 정보를 접하는 가운데 평소 에 건전한 양식과 여론을 가지고 식별하도록 할 것.

▲ 대입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교사가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올바른 전인 교육에 전 념할 수 있도록 교육 지배 체제의 타성에서 벗어나서 교육 개혁 운동에 일익을 담당해 야 하는 주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 설득할 것.

▲ 무한 입시 경쟁에 유리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소수의 학부모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부 모들이 자녀들이 대학 입시로 좌절하는 것을 치유하는 대학 체제 개혁안을 지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수시로 홍보할 것.

▲ 일반 대중과 시민을 교육개혁운동 시위, 행진, 불복종에 함께 하거나 조직과 활동에 가 입하도록 추천하거나 독자적 활동을 시작하도록 지도하거나 권장할 것.

▲ 입시 감옥과 대학 서열 구조와 학벌 사회의 고통과 병폐에 관한 한 모든 국민이 피해자 이므로 이번 대선을 맞이해서 지각 있는 모든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반드시 중등 교 육과 대학 교육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정당과 대선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참여 민주주 의자로서의 시민 권력을 두려워하는 총체적 동원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는 것.

 

 

 

“정의에 충실하고자 하는 자는 지치지도 않고 승승장구하는 불의에 끊임없이 불충해야 한다.”

(샤를 페기 프랑스 시인)